현재 절대평가로 운영되고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이 상대평가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어떤 이유로 공인중개사 시험 상대평가 전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년 12월)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1년 8월) ■ 23년도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 보도자료 원문 다운로드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년 12월)
과거 20년 12월 하영제의원 대표발의로 공인중개사 상대평가 입법에 대한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상대평가 제안에 대한 이유는 2019년 기준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는 45만명으로 이 중 약 10만 6천명(23.5%)만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업하였고 소속공인중개사로 취업한 인원도 약 1만 4천명에 불과한 상황을 근거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즉, 공인중개사 시장의 포화상태를 지적하고 선발시험을 상대평가로 전환해 과도한 경쟁을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전 3년간의 상황을 고려해 선발 예정인원을 결정하도록 한다는 문구를 신설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위원회 심사단계로 계류중 입니다.
(통과될 확률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1년 8월)
21년 8월 20일 국토교통부에서는 중개보수 인하와 공인중개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대평가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보도문을 발표 했습니다.
보도자료를 보면 매년 공인중개사 합격자는 2만명 수준으로 배출되고 있어 중개사무소 증가에 따른 경쟁이 심화되고 개인 위주의 소규모 산업구조가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쇼규모 산업구조의 문제점은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사업자간 경쟁에 한계가 있다는 점 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개사 합격 인원을 조정하기 위한 시험 난이도 조절 및 상대평가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추진 계획 및 세부일정을 보면 22년 하반기에는 관련 계획에 대한 발표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23년도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20년, 21년 지속적으로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한 상대평가 전환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만큼 주택관리사와 더불어 전환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변수는 올해 22년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생의 수인데 변화된 부동산 시장의 기류를 반영해 대폭 응시생 수가 감소한다면 전환에 대한 새로운 의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21년 보도자료를 보면 중개사무소 뿐만 아니라 소규모 산업구조에 대한 근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상대평가 전환은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3년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려는 수험생들에겐 혼란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택관리사보 시험의 상대평가 전환이 2016년에 공포되고 2020년도에 시행했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23년 시험부터 바로 상대평가로 전환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법 개정이 공포되더라도 빠르면 24년이나 25년 시험 부터 상대평가로 전환될 확률이 큽니다.
즉, 23년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늦어도 24년 2차시험에서 최종 합격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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